관세청이 반도체와 방산 등 첨단산업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던 ‘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수출 PLUS+ 전략)’을 완료하고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특히 최근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K9 자주포 등 방산 장비도 페덱스(FedEx)나 디에이치엘(DHL) 같은 특송업체를 이용해 신속하고 저렴하 배송할 수 있게 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첨단·유망산업 수출 PLUS+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연구소의 보세공장 진입 허용, 물류 절차 간소화 등 12개 핵심 과제를 담았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등 3개 고시 개정을 마무리했다.
보세공장은 외국 원재료를 관세 납부 없이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첨단산업 수출액의 약 95%가 이 제도를 활용한다.
가장 큰 변화는 보세공장 특허 대상을 양산시설에서 연구소까지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신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소가 보세공장 혜택을 받지 못해 연구용 원재료를 들여올 때마다 복잡한 통관 절차를 거치고 관세를 부담했다.
이번 개정으로 연구소도 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어 기업들이 행정 절차 대신 기술 초격차 달성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물류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수출 물품을 공항까지 운송할 때 보세운송 등록 차량 외에 페덱스, 디에이치엘 등 특송업체 집하 차량 활용을 허용했다.
이를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천무, 레드백(Redback) 장갑차 등 K-방산 부품과 엔진을 수출할 때 운송 비용을 절감하고 수출 납기를 엄격히 준수할 수 있게 됐다.
항공기 유지·수리·개조(MRO) 산업을 위해 부품 반입 절차도 간소화했다.
항공기와 수천 개 부품을 단 한 번의 승인으로 신속하게 들여올 수 있도록 해 국내 최초 대형 항공기 보잉777 개조 물량 유치를 지원했다.
해당 공정은 5월 초부터 인천공항에서 본격화한다.
거대 중량물을 다루는 K-조선업 등을 위한 현장 맞춤형 규제도 혁신했다.
법규 준수도가 높은 자율관리보세공장은 물품을 보세공장 밖 장소에 잠시 두는 ‘장외 일시장치’ 허가와 신고 절차를 생략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간 7000건에 달하던 행정 신고 부담이 사라져 신속한 물류 흐름이 가능해졌다.
또 부산·울산·경남 지역 오일탱크 56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친환경 선박유 제조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 철강산업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저가 덤핑 철강 제품을 보세공장에서 단순 가공해 국내로 우회 수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보세공장 특허 조건으로 명시했다. 특허 기간도 1년으로 제한해 매년 갱신심사를 받도록 했다.
관세청은 규제혁신 성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원스톱 지원팀’을 설치한다.
지원팀은 반도체 기업이 밀집한 경기 남부와 충청권 기업을 대상으로 밀착 컨설팅을 수행하고 24시간 통관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이 청장은 “이번 규제혁신은 우리 첨단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수출 현장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책에 즉각 반영하는 등 기업 수출 가속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