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을 “위헌에 위헌을 더한 풀 패키지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장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기 위한 특검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수사 대상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12개다. 특검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뿐 아니라 공소 유지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직접 공소취소권을 가진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무슨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이 한반도에 딱 한 사람 있다.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이다”라며 “그런데 이제 한 명 더 늘어날 거 같다. 이 대통령은 최고 존엄 ‘넘버2’라도 되고 싶은 거냐”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인력 350명을 동원하고 국민 혈세 수백억을 갖다 쓸 것”이라며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자 범죄”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행보를 전체주의를 풍자한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 대통령 최고 존엄법을 만들라”며 “조지오웰식으로 이 대통령은 더욱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헌법 위에 이 대통령을 못 박는 방법이 오히려 솔직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인치(人治)가 법치(法治)를 압도하는 순간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무너지고 나라는 동물농장이 된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느냐, 이 대통령의 동물농장 노예 되느냐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선거”라며 “주권자의 분노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