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총 37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도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산 검사는 교육위원회 박채아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농수산위원회 최병근,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의원과 회계·재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사위원 10명이 참여해 지난 4월 2일부터 21일까지 실시했다.
서류 심사와 현지 확인을 병행한 이번 검사에서 위원들은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 이월·불용 예산의 발생 사유, 재정사업의 성과와 효율성,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검사 결과 경북도 24건, 경북교육청 13건 등 총 37건의 개선·권고사항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제시했다.
경북도의 경우 ▲사업 집행잔액의 정산관리 미흡 개선 및 신속 반납·정산 ▲공기관 업무대행(위수탁) 기관 지도감독 철저 ▲예산의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률 향상 및 목표설정·측정산식 부적정 개선 등을 지적받았다.
경북교육청은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 최소화 노력 권고 ▲이월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편성·집행관리 개선 ▲세입세출외현금 적정 관리 등에 대해 시정을 요청 받았다.
반면 정책 목적에 부합하고 성과가 뚜렷한 수범사례도 있었다.
경북도는 ▲도-교육청 협업 영유아 가족참여형 축제 운영 ▲경북형 공동영농 추진 ▲성공적인 APEC 등 총 5건이 모범적인 수범사례로 평가 받았다.
경북교육청은 ▲이동통신사 중계기 전기사용료 소급 징수 ▲학교생활기록부 분석 시스템 ‘경북진학온(ON)’구축 등 총 3건이 수범사례로 선정됐다.
의회는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행정부에 통보했다.
특히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우수 성과를 장려하는 등 검사 결과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박채아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직접 묻고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검사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환류 체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산검사의견서는 지난 4월 말 경북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전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