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열린 전남전세버스협회와 간담회에서 “체험학습은 교실 밖 세상과 만나는 소중한 성장의 기회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 걱정으로 현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교육청이 직접 나서 체험학습 전 과정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수습이 아니라, 단 한 건의 사고도 허용하지 않는 ‘예방 중심’의 안전 체계를 통해 선생님과 아이들이 걱정 없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심 동행 안전요원 배치, 사고대응 원스톱 팀 운영, 현장체험학습 원클릭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 체험학습 전 과정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교원 안심 변호사 지원, 책임면책 보장 등 사후 대응 체계도 강화해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중계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체험학습 기피 현상과 관련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안전 문제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든지 선생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 추가 채용해 데리고 가면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에 검토를 지시한바 있다.
일선에서의 현장체험학습 기피현상은 지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학생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솔 담임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2023년 10월, 전남 목포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숲 체험활동 중 유아 1명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 법원이 인솔교사 2명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면서 현장 체험학습에서 교사의 면책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