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과제는 ‘재벌 중심 구조’…경제력 집중 완화해야” [현장+]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5차 ICN 연차총회’ 전체회의 발표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GDP 대비 약 31%…시장 역동성 약화”
“중소기업‧소상공인 협상력 불균형 해소할 수 있는 장치 필요”

승인 2026-05-06 17:36:05 수정 2026-05-06 17:46:52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 연차총회 전체회의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다빈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로 재벌 중심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거래 관행, 플랫폼 시장의 규율 공백을 지목하며 경쟁정책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6일 필리핀 마닐라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연차총회’ 전체회의 발표에서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에 대해 “재벌 기업집단의 가족 중심 소유·지배구조의 개혁과 경제력 집중 완화는 한국 경제의 혁신 역량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필수적 과제”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현재 글로벌 경쟁환경에 대해 “전 세계 각 국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에너지 전환과 AI 디지털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는 새로운 기술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며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이 강화되고 부의 편중도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적 강자와 약자의 협상력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재벌 중심 소유·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매출액이 GDP 대비 약 79%에 달하며, 이들 대기업 집단 내 내부거래도 GDP 대비 약 31%에 달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러한 구조가 시장의 역동성을 약화시키고 중소기업 성장 기회를 제한한다고 봤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경영권 승계 역시 기업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그는 “한국의 경쟁당국은 적어도 지난 30년 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부적절한 관행을 감시하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한국 경제의 모습은 지금과는 상당히 달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상 교섭 격차에서 비롯된 불공정 관행도 시급한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주 위원장은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적정한 대금을 적시에 지급 받지 못하거나 급변하는 원재료 비용이 하도금 대금에 반영되지 않아 하청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협상력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문제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주 위원장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할 법의 부재 속에서 독과점화 된 플랫폼 기업들의 정산 대금 지급 지연, 광고비 전가 등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다수가 영세 사업자인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들은 플랫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플랫폼 경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