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시대착오적 오만과 권력 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색 포털을 넘어 AI까지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시대에 국민의 눈높이와 판단력은 이미 낡은 정치권의 문법을 훨씬 뛰어넘었다”며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말장난인지 국민은 다 보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알량한 권력을 앞세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말 몇 마디로 진실을 흐리며 혹세무민할 수 있다고 믿는 인식”이라고 직격하며 “민주당의 시대착오적 오만과 권력 의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 특검안이 부여하는 ‘공소 취소’ 권한을 문제 삼으며 “공소 취소라고 쓰고, 이재명 셀프 사면이라고 읽는다”고 규정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 가능해 대장동 의혹,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재판들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이른바 ‘공소 취소법’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통째로 삭제하기 위해 꺼내든 정치 방탄법”이라면서 “그야말로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공소취소법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법치를 송두리째 흔드는 법”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해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를 통한 정권·여당 심판 프레임 형성에 힘을 실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이번 특검법은 6·3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며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의 핵심 이슈로 활용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조작기소’ 의혹을 바로잡는 진상규명 수단이라고 맞서지만, 국민의힘은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면죄부이자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글 말미에서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공소 취소법’은 반드시 다시 추진될 것”이라며 “막아야 한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법치와 상식을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가 되어 달라”고 강조, 유권자들에게 여권 지지로 특검법을 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공소 취소 권한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과 사법권 침해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의 공방과 함께 특검법을 둘러싼 민심 향배가 6월 지방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