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첫날 현장 점검 [힘쎈충남 브리핑]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 18일 홍성읍 행정복지센터 찾아 현황 살펴

고유가로 인한 국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이 추진 중인 가운데, 충남도가 운영 상황 점검에 나섰다.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은 18일 홍성군 홍성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 운영 상황을 살피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도는 2차 지급 개시 첫날 접수 창구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대응체계를 확인하고자 이번 현장 점검을 마련했다.

이날 홍 권한대행은 홍성군으로부터 지원금 지급 준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접수 창구를 찾아 신청·접수 절차와 민원 응대 상황, 지급 준비 상태 등을 꼼꼼히 살폈다.

이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신청 대상자가 신속하고 불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부탁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는 1차 지급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11만 2000여 명에게 총 658억 원을 지급했다.

이번 2차 지급에서는 국민 소득 하위 70% 도민과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총 2398억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한다.

홍성군 내 2차 지급 대상은 총 7만 4242명으로, 지원 규모는 142억 원에 달한다.

군은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읍면별 접수 창구 운영, 임시 인력 배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 선불카드 확보 등 원활한 지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도는 2차 지급 기간 시군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신청·지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고령층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도민이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온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홍 권한대행은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께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원 대상 도민이 빠짐없이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심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문자 메시지 안내에는 외부 링크(URL)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사칭하는 스미싱 사기에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방선거 대비 선거일까지 불법 정당현수막 집중 정비

충남도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일까지 불법 정당현수막 정비 활동을 강화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매년 추진하는 불법 현수막 정비에 더해 올해는 선거철을 맞아 지난 1월부터 건축도시국을 중심으로 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도 경찰청, 옥외광고협회와 연계한 ‘도 주도 협업체계’를 구축해 집중 정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서 2월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예비 입후보자 설명회에서 정당현수막 우선게시대 사용 방법과 관련 기준을 안내했다.

옥외광고협회와는 현수막 제작 업체를 대상으로 정당별 읍면동 2개 이하 개수 제한, 설치금지 장소 등 행정안전부 정당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도 경찰청과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입회와 신원 확인 등 실무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약속받았다.

이달부터는 불법 현수막 실시간 정비 체계를 본격 운영해 방치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112상황실 및 기동순찰대와의 연락망과 정보 공유 체계를 점검하고, 상습 위반 지역에서 시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는 전자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해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준수 사항을 안내하고, 불법 게시 자제를 유도하는 홍보를 병행한다.

도는 이를 통해 선거기간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을 예방하고, 올바른 게시문화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말 기준 도내 게시기간 위반, 금지장소 설치 등 불법 정당현수막 단속 건수는 3197건으로 집계됐다.

시군별 단속 실적은 천안 730건, 공주 109건, 보령 272건, 아산 336건, 서산 162건, 논산 334건, 계룡 159건, 당진 218건, 금산 237건, 부여 26건, 서천 107건, 청양 63건, 홍성 101건, 예산 154건, 태안 189건이다.

문석준 도 건축도시국장은 “선거기간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쾌적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관리와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측량 신뢰도 높인다…7월 3일까지 시군 표본검사

 
충남도는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확보와 토지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오는 7월 3일까지 지적측량 표본검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표본검사는 지적측량 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격년제로 추진 중이다.

또 시군에서 검사한 측량 성과와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재확인해 지적측량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점검하는 것도 표본검사 목표다.

올해 점검은 천안·공주·아산·서산·금산·서천·예산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2025년 처리한 토지분할·등록전환 측량 등 지적측량 업무 전반을 살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지적측량 처리 절차 이행 여부 △지적측량 성과 결정 및 검사 적정 여부 △지적 기준점 관리 실태 △지적측량 파일 보관·관리 실태 △지적측량 관련 민원 처리 적정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지적측량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우수사례와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애로 사항 및 업무 개선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하도록 하고, 반복적인 문제점은 제도 개선과 업무 매뉴얼 보완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우수사례는 각 시군에 공유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정확한 측량 성과를 확보하고, 도민 재산권 보호와 경계 분쟁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지적행정 서비스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보령항 등 항만 현장 ‘안전·에너지 수급’ 실태 특별점검

충남도는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관리 무역항 내 항만하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에너지 수급’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에너지(액화천연가스(LNG) 및 석탄) 수급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보령항, 태안항, 마량진항 내 위치한 6개 항만하역 사업장이다.

도는 항만안전점검관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의 현장 이행 여부 △하역장비 및 시설물의 노후도 및 작동 상태와 항만 시설물의 파손 여부 △현장 작업자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실태와 화력발전소와 연계된 항만 특성을 고려해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하역 현황을 병행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발굴 및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동유 해양수산국장은 “지방관리 무역항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해 도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이라며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관련 산업에 차질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 건설현장 90여 곳 합동 산업안전점검 실시

 
충남도는 도와 시·군이 발주한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와 공공 부문 발주 공사 조기 집행 확대로 중·소 규모 공사가 늘어나며 산업재해 발생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 도 산업안전지킴이,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보령·서산지청,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충남지역본부 소속 전문가 등 29개조 120여 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한다.

점검 대상은 도와 시·군 발주 320여 개 건설 현장 가운데,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120억 원 미만 중·소 규모 현장 90여 곳이다.

도는 추락·끼임·부딪힘 등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3대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 난간 및 추락 방호 시설 설치 여부 △개인 보호구 착용 상태 △굴착 공사 시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및 무너짐 방지 조치 여부 △굴착기 안전 조치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중대 법 위반이나 반복적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와 함께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안전 관리 수준을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산업재해는 위험 요인을 사전 확인하고 개선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공공 건설 현장부터 안전수칙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한 작업 환경을 확대 조성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20∼50% 최대 5년 지원

 
충남도는 도내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월 기준보수에 따라 7개 등급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사업주이며, 폐업을 했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규모는 각 자영업자가 낸 월 고용보험료의 20%∼50%이며,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도는 여기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50∼80%의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합산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군별 접수 창구를 방문해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 누리집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중동 사태 장기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도내 자영업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충남 자치경찰, ‘힐링버스’로 마음 건강 챙겨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18일 도청에서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경찰 힐링버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자치경찰 힐링버스는 직무 스트레스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노출되기 쉬운 자치경찰관의 정신 건강 회복을 돕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다.

위원회는 재난 대응 전문 의료기관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정신 건강 지원 체계를 지속 구축·운영 중으로,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공주병원 충청권트라우마센터의 ‘마음 안심 버스’를 활용해 진행했다.

의료 장비를 갖춘 전용 버스 안에서 △스트레스 지수 및 신체 증상 측정 △정신 건강 검사 및 결과 안내 △전문가 1대1 심층 상담 △호흡·명상 프로그램 등 맞춤형 심리 회복 서비스를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자신의 스트레스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전문 상담을 통해 심리 회복을 진행하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위원회는 지난 아산경찰서를 시작으로 오는 7월 중순까지 도경찰청과 도내 15개 경찰관서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총 17회에 걸쳐 자치경찰관 170여 명에 마음 건강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원 위원장은 “자치경찰관의 마음 건강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치안 역량 중 하나”라며 “현장의 긴장과 부담을 자치경찰관 혼자 견디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신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정]
 
홍종완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9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지자체 합동 평가 준비상황보고회에 참석한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