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행정통합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충남도의회 브리핑]

지역경쟁력 강화 위한 통합 및 협력 방안 등 모색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제5차 회의를 열어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위는 지난해 2월 출범하여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구역 통합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특위는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 특례가 보장되는 광역특별자치단체인 ‘대전충남특별시(가칭)’ 개편 방향을 정립하고, 특별법안의 체계적 검토를 지원했다. 아울러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소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장 설명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숙의 과정을 주도했다.

신영호 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된 만큼, 앞으로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기 의회에서도 행정통합의 방향성, 추진 과정과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내포특위 3년 9개월 활동 마무리…“신도시 완성 기반 다져” 

 
충남도의회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3년 9개월간 추진해 온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최종 점검했다.

내포특위는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망 구축, 정주여건 개선 등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특위는 활동 기간 동안 총 6차례 회의와 2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추진 상황과 종합병원 유치,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KAIST 영재학교 유치, KBS 충남방송국 설립 등 내포신도시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 장항선 복선전철 건설, 서해선-KTX 연결사업 추진 등 광역교통망 확충 과정을 점검하고, 대중교통 개선과 생활SOC 확충을 위한 정책 건의를 이어왔다.

아울러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체계 구축,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정상화, 공영자전거 ‘내포씽’ 도입 등 주민 체감형 생활서비스 확대와 도시관리 체계 개선에도 힘써왔다.

특위는 이날 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조속 추진 ▲종합병원 등 의료 인프라 구축 ▲광역교통망 확충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및 KAIST 영재학교 설립 ▲문화·체육·여가시설 등 정주여건 확충을 향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주진하 위원장(예산2·무소속)은 “내포특위는 내포신도시가 충남 혁신도시이자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공공기관 이전과 종합병원 유치,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충남도와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포신도시가 계획인구 10만 명 규모의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과 광역교통망 확충, 생활서비스 고도화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 특위 활동 마무리…“도-교육청 긴밀 협력 필요”

 
충남도의회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제368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4년 7월 26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를 앞두고,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종합 정리한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위는 그동안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관련 실·국으로부터 세 차례 업무보고를 받고, 충남형 유보통합 기반 강화를 위한 과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 또한 한 차례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유보통합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위는 이번 활동을 통해 유보통합이 아이 중심의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임을 재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교사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성공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에 깊이 공감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그동안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회에서 유보통합 관련 3법 개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제도적 추진에 일부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도와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하여 충남형 유보통합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소음특위 “피해지역 정주여건 개선 방안 마련”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온 충남도 내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변해 온 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가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제36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특위 활동의 최종 결과물인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군소음특위는 기존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의 지원 내용이 개인별 소액 보상금(월 3만~6만 원) 지급에만 한정되어 피해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정주 여건 개선이나 공동체 활성화 대책이 전무하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조례에 근거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주력했다.

특위는 ▲소음 피해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연간 100억 원 규모의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례보증’ 금융지원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보령 웅천·대천 사격장 주변 주민 이주 대책 관련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태안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주변 민·관·연 소통창구 활성화 ▲피해지역 학교 교사 내 소음 기준 유지·관리 방안 마련 등 주민 지원 시책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의 획일적인 소음 등고선 경계 획정으로 인해 동일 아파트 단지 내 일부 동이 누락되는 경우 등의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향후 ‘동네·지역 단위’의 포괄적 보상과 소음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이용국 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관계 부서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위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도 차원의 다각적인 연계 지원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향후 제13대 의회와 도정에서도 이번 활동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소음 기준 완화 건의는 물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기반 개선 대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역주민 중심이 된 ‘충남형 햇빛마을’ 모델 논의

 
충남도의회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햇빛발전 활성화 연구모임’이 10일 제3차 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햇빛마을은 마을 단위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공동 소유·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들이 직접 나누는 주민 참여형 에너지 자립 모델이다. 외부 사업자 중심의 기존 태양광 개발 방식과 달리, 지역 주민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갈등을 줄이고 에너지 이익이 지역 내에 머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연구모임은 이러한 햇빛마을 모델을 충남 실정에 맞게 정립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공유의 장이 되었다. 그간의 활동을 통해 타 지역 선진 사례를 검토하고 충남형 주민 참여 햇빛발전 모델의 방향성을 구체화해 왔으며, 이번 제3차 회의에서 그 성과를 종합 정리했다.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주민이 소외된 에너지 전환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연구모임에서 쌓아온 논의들이 충남 곳곳에 햇빛마을 조성에 밑거름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특위, 녹색성장 실현 위한 초석 마련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제368회 정례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5년 2월 14일 제357회 임시회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밀집한 충남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충남도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과 녹색성장 전략을 입체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

지난 1월에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정책의 일환으로 가동을 종료한 시설인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1호기 폐쇄 현장을 방문했다. 위원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발전소 폐쇄 이후 지역 경제 및 고용 문제, 부지 활용 방안 등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충남이 직면한 과제들을 파악했다.

또한 위원회는 활동 기간 8개 분야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충남도의 핵심 탄소중립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결과보고서에는 이러한 활동 성과와 향후 정책 과제가 종합적으로 담겼다.

정병인 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태안화력 1호기 폐쇄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탄소중립이 선언이 아닌 충남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실임을 다시금 실감했다”며 “이번 활동이 ‘충남 2045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의회 차원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충남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정병인 위원장, 신영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광섭·전익현·이정우·조철기·홍기후·고광철·구형서·김민수·박정수·이지윤·이철수 의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활동해 왔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