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국가 사법체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고 전국 검찰청을 총동원해 검거에 나섰다. 유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유 전 회장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자 곧바로 10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14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즉...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7일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의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하고 강 전 회장의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대기업 수사다. 검찰은 오전 8시30분쯤 서울 남대문로 5가 ㈜STX, STX조선해양, STX팬오션, 경남... 2014-02-17 20:09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의 ‘위조 증거’ 파문이 국가정보원을 향하고 있다. 국정원은 중국 영사부가 위조됐다고 밝힌 검찰 측 증거 3건을 확보하고 검찰로 인계되는 과정에 모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 검찰은 16일 “위조된 문서로 보지 않는다”며 해명했으나 파문이 ... 2014-02-16 20:57 []
검찰이 올해 공기업 등 공공부문 비리 수사를 공식화했다. 6·4 지방선거를 대비해 공무원들의 ‘줄서기’ 선거운동도 집중 단속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법무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 2014-02-14 19:10 []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용판 사건을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의 경찰 수사 은폐·축소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장을 12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 2014-02-12 18:52 []
법무부는 올해 정부 입법으로 아동학대 부모 친권 제한, 유사강간죄 처벌 확대 등 32개 법률 제·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제정에 따라 아동학대 부모를 형사처벌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친권을 제한·... 2014-02-11 19:48 []
쌍용차 노동자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 재판부가 7일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자 방청석 곳곳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2009년 6월 8일 사측의 해고 통보 이후 1704일을 길바닥에서 버텨 온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은 ‘어려... 2014-02-07 20:10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5일 해양경찰청 해상초계기 ‘CN235-110’ 도입 과정에서 70억원대 리베이트를 받고 이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로 리앤강파트너스 대표 이모(62)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8년 대... 2014-02-05 21:04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15개 시중은행에서 계좌 주인 몰래 자동이체를 신청해 돈을 빼가려 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로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H소프트 대표 김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김씨를 ... 2014-02-03 19:08 []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보복 범죄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공소장에 기재하는 피해자 관련 정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범죄 피해자 신상정보를 이용한 보복범죄가 발생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 2014-02-03 19:03 []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 첫 설 명절 특별사면 대상을 6000여명 수준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심사위는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초범 또는 과실범 등을 특별사면 대상으로 정했다.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등 법률 위반 정도가 가... 2014-01-24 18:03 []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동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고를 치렀다가 36년 만에 누명을 벗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92) 여사에게 정... 2014-01-23 17:40 []
미국에서 추방당한 재미교포 출신 마약판매상들이 히로뽕을 국내로 대량 밀수해 판매하려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7일 국내 유통을 위해 중국과 홍콩 마약조직으로부터 히로뽕 1491g을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장모(44)씨를 ... 2014-01-07 16:43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141억원 상당의 인터넷 게임 아이템 등을 불법으로 취득·판매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41)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동으로 게임을 실행시키는 ‘오토... 2014-01-03 16:30 []
삼일제약이 전국 891개 병·의원 의료인 1132명에게 32억56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삼일제약은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뒷돈 건네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 서울... 2013-12-22 15:58 []
법무부는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항명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등 2명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18일 오후 3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징계위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법무부 차관과 검... 2013-12-15 17:47 []
효성그룹 탈세·배임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가 10일 조석래(78)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9월 30일 국세청 고발 이후 71일 만이다. 조 회장은 오전 9시44분쯤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해 지친 목소리로 “조사에 ... 2013-12-10 15:22 []
대선 후보 공식 등록 후 첫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의 ‘반(反)이재명 빅텐트’ 전망은 밝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탄핵 문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들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던 부산 이차전지 기업 (주)금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1년가량 개선 기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조치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준석 “이병태 영입의사 있어…김문수 계엄사과 무의미”
“분담금 5억원 내라고 하면 낼 수 있는 조합 얼마나 될까요.” 서울시 주택공급의 핵심은 재건축‧재개
강원 양구군은 양봉농가 경쟁령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벌꿀 생산성 향상
카카오의 콘텐츠CIC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집 페이지에 후보자 정보와 유권자 참여 기능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29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내에 ‘광장마켓점’을 커뮤니티 스토어 10호점으로 오
강원 화천군이 올해 하반기부터 강원지역 노인 역량 활용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노인 역량 활용 선도 모델은 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소란을 피운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발생한 이른
계명문화대학교가 지난 9일 동산관 시청각실에서 제2기 외국인 홍보대사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글로
람사르 협약 국내 1호인 강원 인제 대암산 용늪 탐방이 재개된다. 강원 인제군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