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피해 ‘고액 과외’ 찾겠죠”…영어유치원 금지법에 냉소적인 학부모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대표 발의한 ‘영어유치원 금지법’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과열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막고 아동의 발달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지만, 실효성 없는 규제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반발 역시 거세다.이번 개정안은 영유아 대상 학원의 교습 범위를 명확히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들 학원이 학교 교과를 국제화 명목으로 영유아에게 가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 [노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