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이초 신규 교사 사망 사건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모는 정부여당을 향해 “이성을 되찾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달 27일 대구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언론 보도를 소개하면서 “대구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지역이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 교육감이 있는 지역”이라며 “모든 게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면 이 모순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제발 이성을 되찾고 악성 민원인을 퇴치할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자”고 부연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최근 발생한 서이초 신규 교사 사망 사건을 진보 교육감들이 주도해 만든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정부 여당 인사들의 주장에 대한 일종의 반박이다. 교육 문제를 진영 논리나 정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교권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등을 지시했다. 이에 교육부는 즉각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연 간담회에서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생활 지도의 범위,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을 개정하거나, 또는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교권 추락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10년 전부터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라고 강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