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에 재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선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전주시의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교부세 추가 확보와 자체 재원 확충 방안 등 고강도 재정 혁신안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우범기 예비후보는 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전주시 재정 문제의 근본 원인은 씀씀이가 아니라 들어오는 돈(세입)의 구조적 불공정에 있다”며 세입 구조의 개편과 알뜰한 세출 관리를 공약했다.
특히 그는 전주시가 재정위기에 직면한 배경에는 생활인구가 160만명에 달하고 실질적인 광역시급 인프라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데도 정부 교부세 지원은 기초지자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우 예비후보는 “민선 9기에는 유사한 입장에 놓인 ‘5극 3특’ 도시들과 강력히 연대해 2027년부터 새로운 교부세 기준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최소 2천억원 이상의 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주시 자체 재원 확충과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민선 8기에 다져놓은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25개 단지, 1만 4천여 세대의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약 2천억원의 취득세 등 세수를 거둔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더해 민간투자를 통한 공공기여금 2천억원 이상을 확보하고 체납징수단을 확대해 500억원 이상의 세원을 발굴할 계획이다.
세출 측면에서도 매년 전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몰제를 강화하고, 재정현안회의 등 철저한 사전·사후 통제 시스템을 통해 혈세 낭비를 원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우 예비후보는 일각에서 제기한 민선 8기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위기론에 대해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비롯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복합스포츠타운 건설, BRT 교통망 구축 등 반드시 해야만 했던 필수불가결하고 뚝심 있는 투자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쟁 후보들이 제기한 ‘1조 부채’ 주장에 대해서는 “시민 불안을 부추기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저급한 정치 공세이자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우범기 예비후보는 “민선 8기에 진 빚은 민선 9기에 책임지고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며 “이재명 시대, 실용주의 전주시장 우범기가 곳간은 확실히 채우고 씀씀이는 알뜰하게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