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경위 “재정건전성 우려 속 예산 확대 신중해야” [충남도의회 브리핑]

이용국 의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승인 2026-04-08 21:14:17

중동전쟁 대응 관련 지원 사업 실효성 집중 점검

충남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8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3건을 처리하고, 산업경제실 현황 보고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8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3건을 처리하고, 산업경제실 현황 보고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의에서 안전에 대해 강조하여 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안전 확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했다. 또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민간에 주민출자금 이차보전에 대해 도 재정여건을 고려해 중복지원하는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산업경제실 현황보고에서는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동전쟁 관련 예산 증액 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정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국가 재원 확보를 우선해야 하며, 신규사업 및 증액에 따른 예산 확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조례’와 관련 “기존 에너지 조례와 일부 중복되는 측면은 있지만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별도 조례 제정은 의미가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산업을 보다 특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관련 “관련 산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집적화단지 지정 등 주요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지역 갈등 관리와 기업 유치, 인프라 연계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과 관련해 “주민 참여형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부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의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 주도의 사업과 민간 참여 사업을 구분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화 위원(홍성2·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환경과 경관을 훼손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도가 중재하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민원이 덜 발생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용국 의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가 도내에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과 발전사업 수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개발이익 공유’의 개념을 규정했다. 개발이익 공유 방식은 현금 배당은 물론 전기요금 보조, 마을 공동사업 지원, 지역 인재 장학금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착공 전에 주민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설비용량 500㎾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3㎿ 이상 풍력 발전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아울러 주민 출자금 이차보전, 주민참여형 펀드 조성을 위한 자문과 정보 제공,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교육 등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대적 과제지만, 지역 주민의 참여와 공감 없이는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안이 주민이 사업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기반이 돼, ‘충남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만들어 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의장 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