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의료 이용이 적고 건강 상태도 나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의료체계 구조가 다른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유사한 건강 불평등 양상이 확인됐다.
박성철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연구팀은 한국과 미국의 의료시스템을 분배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 이용과 건강 결과에 뚜렷한 격차가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두 나라 모두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비 지출이 적고 의료 이용 횟수가 낮았으며, 건강 상태도 상대적으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의료 이용률 역시 낮았고 건강에 해로운 생활 습관을 보유한 비율은 더 높았다.
미국은 민간 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보장 사각지대와 높은 본인 부담이 건강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반면 한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소득에 따라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결과가 갈리는 ‘보이지 않는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건강 격차의 수준은 미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불평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지만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한국의 경우 저소득층이 필요한 의료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예방 의료 접근성 확대, 1차 의료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미국은 구조적 비효율성이 두드러졌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우울증 등 주요 임상 지표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1인당 의료비 부담은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 이용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높은 의료 서비스 가격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성철 교수는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 재정과 전달 체계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