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우후죽순 메뚜기 유령회사 보니… 산림 자격증 삽니다’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 “유령법인, 자격대여 등 산림사업 부조리 근절을 위해 이달 중 전수조사를 거쳐 강력 처분하겠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보도는 “온라인상 산림기술자 비상근 구인 관행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적발 실적이 미흡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가 계속 사업을 수주하는 등 사후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림청은 “언론에서 제기된 산림사업법인의 관리 부실 지적을 깊이 공감한다”며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산림사업법인의 관리·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가 충분히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부실·위법 업체가 시장에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5월 중 전국 산림사업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화번호 중복업체, 페이퍼업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비상근 기술자’를 모집하는 등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기술자 근무 실태, 자격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전면 점검,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자격 취소, 업무 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으로는 법령 개선 등을 통해 산림사업 전반의 부조리를 뿌리 뽑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