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청년기업과 사회적기업도 벤처·창업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을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창업·벤처기업과 약자기업의 공공판로 확대를 위한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개정안을 설명했다.
벤처나라는 기술력은 있지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 공공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구축한 온라인 공공조달 플랫폼이다.
현재 벤처나라에는 475여 기업이 참여 중으로, 연간 거래금액 1600억 원, 등록 상품 4500개 규모다.
이번 개정은 신규 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장벽을 낮추고 행정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창업 초기기업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아온 기술·품질평가 절차를 간소화한 점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벤처나라 등록을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의 기술·품질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추천기관이 기술·품질평가를 수행하면 조달청의 별도 2차 평가를 생략, 기업은 추천기관 평가와 서류심사를 통합적으로 진행한다.
제출 서류도 사업자등록증과 벤처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 등 나라장터 기업정보와 연계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간소화하고, 기존 2단계 서류검토 절차도 통합한다.
심사 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벤처나라 신청 마감 후 결과 발표까지 최대 14일 걸렸지만, 앞으로는 7일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참여 대상자도 기존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제품만 등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앞으로는 청년기업과 사회적기업 제품도 포함한다.
청년기업과 사회적기업은 벤처·창업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벤처나라 입점 기회를 갖는다.
추천기관 범위도 현재 국가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39개 기관이 추천하던 것으로, 앞으로 민간협회와 산업별 전문기관까지 추천기관으로 확대해 다양한 제품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벤처나라 지정기간은 기존 동일 세부품명 기준 최대 6년까지만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정기간이 끝난 뒤 재지정을 허용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지속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이밖에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국문 지정증서 외에 영문 지정증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 차장은 “공공조달시장이 일부 기존 기업 중심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기업 유입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초기 기업이 공공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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