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3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광역시 규제 & 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 출범식을 열고, 기존에 분산 운영되던 규제와 기업애로 접수 체계를 하나로 통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 애로는 대구시의 ‘기업애로 119’를 통해 접수했지만 규제 관련 민원은 중앙정부 ‘규제신문고’를 이용해야 했다. 오프라인 접수 창구도 별도로 운영돼 민원인이 자신의 사안을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혼선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새로운 통합지원센터에서는 개인과 소상공인, 기업 등 누구나 규제와 기업애로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온라인 창구에 접수하면 된다. 민원 유형 분류와 담당 부서 배정은 행정 내부에서 처리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장 지원도 강화된다. 대구시는 합동 현장 접수 창구를 운영해 매주 산업단지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고 지역 내 24개 산업단지를 연 2회씩 방문해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민원 처리 속도도 한층 빨라진다. 앞으로는 접수 후 3일 이내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14일 이내 처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복합 규제 해결을 위한 ‘규제조정단’도 새롭게 출범한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국장급 공무원 12명이 참여하며,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와 법제자문관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규제 자문그룹이 함께 지원한다. 다부서가 연계된 규제나 민생경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구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활동도 확대한다. 중앙규제 발굴과 규제 혁신 성과를 부서 성과관리(BSC·균형성과관리) 평가와 개인 실적에 반영해 적극행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민선 9기 시정의 핵심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 중심의 민생 행정”이라며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기업 지원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