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발부됐다. 검거되면 심문 없이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된다. 유 전 회장에게는 1218억원 횡령·배임 및 1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다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7월 22일까지 두 달이다. 통상적인 유효기간은 일주일인데 법원이 유씨의 도주 상황을 감안해 기한을 늘려줬다. 유 전 회장은 세모 등 계열사 여러 곳에서 1218억원의 법인자금...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카메룬 광산의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오덕균(48) CNK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 2014-04-13 20:09 []
간첩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한 뒤 출소한 원정화씨가 29일 “제 사건은 간첩조작 사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원씨는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기자실에 찾아와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직접 뿌렸다. 원씨는 “제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어떤 회유와 협박으로 이루... 2014-04-08 22:38 []
자기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건실한 중소기업을 인수한 뒤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기업사냥꾼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업사냥꾼에 넘어간 기업들은 순식간에 자금이 바닥나 부도가 났고 전 직원이 해고통보까지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기업 인수·합... 2014-04-07 19:12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조원대 분식회계 및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을 6일 2차 소환했다. 강 전 회장은 지난 4일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검찰은 혐의 내용이 방대한데다 정·관계 로비 의혹 등 횡... 2014-04-06 19:24 []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및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이 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강 전 회장은 오전 9시2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죄송하다. 성실히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말한 뒤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 조사실로 들... 2014-04-04 22:31 []
현대글로비스가 100억원에 달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실적을 부풀리고 수억원의 수수료까지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비판이 일자 거래선 다변화를 시도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 2014-04-03 23:00 []
간첩사건 증거위조는 국가정보원의 사전기획 회의에 따라 짜여진 각본대로 이뤄진 것으로 31일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국정원은 피고인 유우성(34)씨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서류가 필요할 때마다 수차례 내부회의를 거쳐 문서 위조를 모의하고 실행을 지시했다. ◇허룽시 공안국 명... 2014-03-31 23:33 []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고인 유우성(34)씨 수사·공판 담당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하고 대신 내부 감찰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해당 검사들이 위조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증거위조에 직접 가담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2014-03-30 22:12 []
법원·헌법재판소·검찰 등 법조계 고위공직자들의 1인당 평균재산은 19억200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28일 집계됐다. 재산순위 상위 10명 중 9명은 판사들이 차지했다. 재산공개 대상인 법원 고법부장급 이상 법관과 검사장급 이상 검찰간부 202명의 평균 재산(2013년 12월 31일 기준)은 19억2008만... 2014-03-28 18:58 []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중국 공문서 3건을 모두 자진 철회했다. 사실상 증거가 비정상임을 자인한 것이다. 지난달 14일 중국 대사관 측이 ‘검찰 측 문서가 위조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41일만이다. 윤웅걸 서울... 2014-03-27 19:16 []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윗선’ 수사의 동력이 떨어져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 권모(52) 과장의 자살기도로 검찰 수사팀은 의기소침해졌고, 국정원 직원들의 불만은 커져 검찰 수사에 대한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 2014-03-25 21:22 []
간첩사건 증거위조 수사가 국가정보원 권모(52) 과장의 자살 기도라는 돌발변수를 만났다. 그는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권 과장 자살 기도로 그동안의 수사 방식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국정원 실무자와 지휘부의 연결 고리가 끊겨 ‘윗선’을 향한 검찰... 2014-03-25 01:24 []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던 태광그룹 이선애(86·여) 전 상무가 19일 재수감됐다. 건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허했다. ‘여대생 청부살인’ 가해자 윤길자(69·여)씨의 호화 병실 생활 논란에 형집행정지 기준이 엄격해... 2014-03-19 19:46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18일 정리해고를 위해 손실을 부풀린 회계자료를 작성한 혐의로 고발된 쌍용자동차 전·현직 대표이사와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회계기준을 위반해 거짓을 기입했다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일부... 2014-03-18 02:03 []
증거위조 진상조사팀(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조사에 실패했다. 조사 방식과 내용을 둘러싸고 검찰과 유씨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일문일답 형식의 조사를 거부하고 검찰청사를 떠났다. 대신 유씨 측은 국... 2014-03-12 19:45 []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예산으로 만든 장학재단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학기금 출연은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이고, 김 교... 2014-02-27 19: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선 선거보조금 523억여원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에 지급했
각 당 대선 후보들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세력을 흡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홍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내부에서 과거 퇴직했던 일부 전직 임원들의 복귀 움직임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나 페미니스트 등 어느 한쪽으
여자 랭킹 1위 김은지 9단과 2위 최정 9단이 맞붙은 ‘2025 닥터지 여자 최고기사 결정전’ 결승 3번기가 또
정부가 올해 해외 건설 수주 목표로 제시한 500억 달러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올해 해외 건설 최대어인 체코 두
원내 정당 소속 대선 후보 3명을 상대로 진행한 ‘대통령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46%로
영남이공대학교는 14일 천마스퀘어에서 ‘펫산업과 반려동물훈련사’를 주제로 진로 특강 및 멘토링 프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사직 전공의
경북 안동시가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3375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지지자들의 요청에 “탄핵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산에서 당한 ‘흉기 피습 사건’ 배후에 국정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선대위가 5·18 민주화운동 진압 작전을 지휘한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
대전교육청은 학생 137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장학금 1억 6440만 원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장학금은 관내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