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둔 서울시장 선거판은 여전히 거대 양당의 선명성 경쟁으로 뜨겁다. 하지만 그 경쟁 구도 속에서도 ‘논리’와 ‘시스템’을 앞세운 제3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는 스스로를 정치인이 아닌 ‘서울이라는 시스템의 설계자’로 정의한다.
지난 4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강변서재에서 만난 김정철 후보는 간결하고 또렷한 화법으로 서울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거대 양당이 쌓아 올린 ‘정치 빚’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AI를 기반으로 한 행정 시스템 개편을 통해 서울 전반의 효율과 공정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치 빚에 막힌 서울…‘20년 제자리걸음’”
-서울을 “망한 게 아니라 멈춰 있다”고 진단했다. 어떤 의미인가.
“서울은 여전히 역동적인 도시다. 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정치가 2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시장이 된 이들이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슈로 도시를 바라본다. 선거 때 진 부채를 갚기 위해 예산을 쪼개고 인사를 배치하니, 정작 시민의 삶을 바꿀 혁신은 뒷전이 됐다. 빨간색과 파란색이라는 이분법적 족쇄가 서울의 시계바늘을 멈춰 세운 셈이다.”
-제3지대 후보로서 실제 행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겠나.
“오히려 정치적 빚이 없기에 가능하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서울 시민에게 이득인가’라는 원칙 하나로만 판단할 수 있다. 관료 조직도 마찬가지다. 특정 정파의 오른팔이 되어 줄 서기에 급급했던 공무원들에게 투명한 원칙이라는 안전판을 깔아주겠다. 줄을 설 필요가 없는 조직은 자연스럽게 능력을 발휘하기 마련이다.”
서류 떼지 않는 복지…AI로 ‘맞춤형 자동 지급’
-AI 행정이 핵심 공약이다. 기존 오세훈 시장의 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은 아주 일부에 AI 시스템을 도입한 수준이다. 내가 구상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 데이터를 이식한 독자 AI다. 행정 절차의 이상 징후를 즉각 감지해 ‘세금 도둑’을 잡고, 미세혈관까지 피(예산)가 돌게 만들 것이다. 또한 신청주의 복지를 끝내겠다. 왜 정부가 이미 가진 내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시민이 서류를 떼야 하나. 정보 동의만 하면 AI가 복지 사각지대를 먼저 찾아가 혜택을 주는 ‘자동 복지’ 시대를 열겠다.
-자동 복지 시스템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있지 않나.
▷철저히 ‘정보 활용 동의’를 전제로 한다. 동의한 시민에 한해 데이터를 연동해 굳이 서류를 떼지 않아도 단추 하나로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동의하지 않는 이들은 지금처럼 직접 신청하면 된다. 권력자들에겐 간소한 절차가 왜 취약계층에겐 장벽이 되어야 하나. 그 장벽을 아예 없애는 것이 목표다.
-AI 감시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관료 조직의 반발을 부를 텐데.
▷불법과 비리는 엄단하되, 혁신적인 기획을 낸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보상을 하겠다. ‘충주맨’처럼 뛰어난 퍼포먼스를 내도 보상이 따르지 않으니 인재들이 떠나는 것이다. 적극 행정으로 서울을 발전시킨 이에게는 특허 권한이나 금전적 성과를 확실히 주겠다. AI 행정은 공무원들에게 줄 설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옥죄기만 하는 도구가 아니다.”
“한강버스는 유람선으로…재건축은 분쟁부터 해소”
-재건축 갈등과 종묘·세운상가 보존 문제에 대한 해법은.
▷결국 법적 분쟁과 불투명성 때문이다. 법조인으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본 결과, 분쟁의 핵심은 ‘불신’에 있다.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검증된 전문가를 ‘공공조합장’으로 파견해 비리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 종묘 문제 역시 감정적 정치 이슈로 소비되고 있는데,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디자인과 사업성을 높여 지분권자들을 설득하겠다. 세계적 명소를 만들겠다는 확신만 주면 접점은 반드시 생긴다.
-한강버스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원칙에 어긋난 사업은 결국 시민의 짐이 된다. 현재의 대중교통 가장 방식은 적자만 키우는 ‘유령 버스’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사업권을 민간에 넘기고 수익성을 갖춘 관광형 유람선으로 전환해야 한다. 억지로 버스라 우기기보다 세계적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훨씬 실용적이다.
-가장 먼저 없애야 할 ‘낡은 규제’ 하나만 꼽는다면.
▷리걸테크나 핀테크 분야의 법적 걸림돌들이다. 미국은 리걸테크 발달로 시민들이 저렴하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우리나라는 변호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기득권과 싸우느라 혁신이 막혀 있다. 서울시가 조례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러한 창업가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
‘높이뛰기 바 낮춘다’…“청년 입찰·창업 기회 확대”
-청년층에게 ‘높이뛰기 허들을 낮추겠다’는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너무 높은 바(bar)를 요구한다. 경력직만 찾는 취업 시장, 기득권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공공 입찰 구조가 대표적이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신규 벤처와 청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쿼터를 주고 레퍼런스를 쌓게 해줘야 한다. 높이뛰기 바를 낮춰야 청년들이 도전할 엄두를 내고, 그들이 성공해야 서울의 미래가 산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유권자들은 오랫동안 좋은 정치인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늘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는 슬픈 투표를 반복해왔다. 삶도 정치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나는 그 운동장을 바로잡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제대로 된 정치’를 보여주려 한다. 김정철이 말하는 진정성이 단순한 수사가 아님을 내 정치 인생을 통해 일관되게 증명해 보이겠다.
김 후보는 인터뷰 내내 스스로를 ‘3번 정답지’에 비유하며 기존 양당 정치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의 메시지가 유권자들에게 어떤 선택지로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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