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성 기자가 쓴 기사
윤석열·김용현 ‘평양 무인기’ 징역 30년…여인형 징역 15년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구형량과 같은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오전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선고 공판에는 윤...
‘비상계엄 명분’ 평양 무인기 의혹…윤석열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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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직권남용’ 고발 각하…내란 재판은 진행 중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보수단체의 고발을 검찰이 각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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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총선급 재보궐, 국힘 3곳 공천 확정…“‘평택을’은 며칠 더 검토”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최대 17곳에 달하는 ‘미니 총선’급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주요 험지 지역구 후보 3명을 확정하며 전열 정비에 나섰다. 승산이 낮은 지역부터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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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차량 5부제 참여 시 보험료 할인”…다음달 특약 상품 출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차량 5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특약 상품이 다음 달 손해보험 업계에서 출시된다.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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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트럼프 ‘휴전연장’ 선언 직후 호르무즈 선박 공격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 연장 선언 직후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상에서 컨테이너선에 무경고 발포해 선체를 파손시켰다. AP통신과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 등 외신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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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거부한 군·경과 대조”…특검, 이상민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임무를 지시받고도 용감하게 거부한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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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소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2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범죄단체조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구속 상태인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9시53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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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경찰청·강원청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종합특검이 20일 통일교 관련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은 금일 통일교 관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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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찾아가는 AI 컨설팅’ 효과…교원 집중도·흥미 높아졌다
제주대학교(총장 양덕순)는 14일 제주시 엠버퓨어힐 송악홀에서 ‘2025년도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 도내 학교 현장에서 거둔 AI 교육 혁신 성과를 공유했다. 교육부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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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의혹 수사 종결…전재수 등 ‘시효 만료·증거 부족’ 불기소
종교단체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소시효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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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수용공간 준비 의혹’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사건 이첩받아 수사 착수
12·3 비상계엄 당시 수용시설 확보를 준비한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사건을 종합특검이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3월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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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박상용 검사 피의자 입건·출국금지…‘진술 회유 의혹’ 수사 확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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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태효 자택·연구실 압수수색…‘외국 상대 계엄 설득’ 의혹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종합특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권창영 종합특검은 전날(8일)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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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항소심도 15년 구형…“1심 선고 너무 가벼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유지하며 원심 판단의 형량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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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박상용 검사 의혹’ 수사…‘법왜곡죄’ 시험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및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신설된 ‘법왜곡죄&r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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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배후 지목 전광훈 보석 인용…법원 “도주 우려 낮고 치료 필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이 7일 인용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뇨병에 따른 비뇨기과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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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박상용 검사 수사 사건 착수…법왜곡 적용은 “검토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및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박 검사 고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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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입’ 김홍국 “친분 아닌 실력”…서대문 르네상스 선언 [6·3 지선 인터뷰]](/data/kuk/image/2026/04/06/kuk20260406000488.123x94.0.jpg)
‘이재명의 입’ 김홍국 “친분 아닌 실력”…서대문 르네상스 선언 [6·3 지선 인터뷰]
“단순히 누구를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책의 타당성을 만들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예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신뢰의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아는 사람만이 서대문의 정체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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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법무부 “공정성 의심 언행”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가 직무에서 배제됐다. 법무부는 6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및 수사 공정성 훼손 우려 등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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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항소심서도 10년 구형…“헌정질서 파괴·죄질 불량”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하고 반성의 태도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6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