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번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 차원의 재정과 교육 자치 특례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특별시가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구·경북, 대전·충남이 멈춰 선 가운데 한마음으로 준비한 광주·전남만이 유일하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7월 1일 통합시 출범이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업 앞에 마음을 졸여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반대로 타 지역 통합특별법은 처리되지 못했다”며 “정치적 셈법에 따라 국가적 과제와 국민의 염원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통합을 통해 확보될 재정과 권한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에너지, 반도체 등 신산업을 키우고 군공항 이전과 서해안 철도, 광주 신산업선 등 광역 교통망도 정성을 들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광주와 전남의 미래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한 변화가 이제 ‘논의’가 아니라 실행으로 나아간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내며 민생의 시간표를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본회의는 국민의힘이 특별법 등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표결 일정이 유동적인 상태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경우 안건별로 24시간이 지난 뒤 종결동의를 통해 표결로 넘어갈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특별법이 공포되면 총리실 지원체계와 광주·전남 각각의 준비단이 구성돼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조직, 재정, 사무 조정 등 세부 과제 협의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