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동영, 스스로 파면 사유 추가…헌법질서 흔들어”

“李대통령, 정동영 파면해야…침묵은 직무유기”

승인 2026-04-30 10:05:07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에서 열린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국 목회자세미나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칭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 스스로 파면 사유를 추가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정 장관이 파면 사유를 추가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안보를 넘어 헌법질서까지 흔들었다”면서 “북한을 조선이라고 칭하고 남북 관계를 ‘한조 관계’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별개의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며 사실상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투항한 것”이라며 “북한이 이미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북한의 국호를 어떻게 불러줄지 고민하며 비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권 국가 장관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버린 처사”라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한민국의 통일 원칙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흔들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정 장관 개인의 대북관이 헌법보다 앞설 수 없다”고 언급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이 미국의 ‘대북 위성정보 공유 제한’이라는 안보 공백에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안보 공백을 자초하고도 대국민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헌법 질서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정체성”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겠다. 북한의 언어를 정부 정책에 이식하고 북한식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가”라면서 “정 장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을 부정하고 안보를 파탄 낸 인사를 국무위원 자리에 하루라도 더 앉혀두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 대통령은 즉각 정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 명백한 파면 사유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며 경질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소리 높였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회의에 참석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조선’ 등 북한의 공식 국호를 그대로 사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