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을 “입법의 외피를 쓴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공동 대응에는 이철우(경북), 추경호(대구), 김두겸(울산), 박완수(경남), 박형준(부산) 등 영남권 핵심 주자들이 총출동했다.
이들 후보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 기소 특검법과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는 사법 질서를 뒤흔들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 후보는 이어 “조작 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서도 안 되겠지만, 설령 국회를 통과하게 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스스로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 취소 특검법은 삼권분립은 물론,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통째로 이재명 대통령 개인 손아귀에 움켜쥐려는 초헌법적 발상이자, 국민에게 항복을 강요하는 제왕적 폭거”라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도 "민주당 정권이 이러한 일들을 벌이면서도 공소취소 특검법을 도입하려 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상 죄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민주당의 독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국민들께서 함께 일어나 주셔야 할 때"라고 국민적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특검 조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법무부,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서 이뤄진 사건의 왜곡, 은폐, 회유, 증거인멸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행위다.
대장동 개발사업,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의혹, 성남FC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이 해당된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검 규모는 최대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170명,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으로 규정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제외 90일을 기본으로 하되 특검 판단에 따라 각 30일씩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도 수사가 남아 있을 때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30일 추가로 연장해 최장 180일이다.
특히 특검법엔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셀프 사면'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