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하며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군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방첩사는 군 내 권력기관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방첩사의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 △안보수사 △보안감사 등 기능을 분산 이관하고, 논란이 된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과 방첩 관련 이외의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맡기고,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 또한 군단급 이상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를 담당할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한다.
이번 개편은 올해 1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의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군 정보기관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정부는 방첩사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민주적 통제 부재를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해왔다.
정부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대해서도 권력기관화 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방첩본부 감찰실장 자리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국방부 본부에 방첩·정보·보안 기관을 지휘·감독할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 시 주요 업무 보고 의무도 부과한다.
아울러 방첩 활동 범위와 불법 행위 처벌 규정을 법률로 명시한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추진한다. 인사 운영에서는 12·3 계엄 관여자와 비위자를 배제하고, 엄격한 검증을 거쳐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발할 계획이다. 방첩사의 폐쇄적 인사 시스템은 전군 공통 시스템으로 통합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국방부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을 거쳐 7월 말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창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규백 장관은 “과거의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첩조직과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개편안의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