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며 입법 촉구에 나섰다.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세제개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임이자·정태호·박수영·구자근·천하람·허성무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지역 상공인과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수도권 일극화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비수도권 세제 차등 적용’이 핵심 정책 수단으로 제시됐다.
특히 기업 투자와 청년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비수도권에 한해 차등 적용하는 입법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기조발표에 나선 강현수 중부대 교수는 “수도권 인구가 이미 전국 과반을 넘고, 청년 67만 명이 최근 10년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등 집중 현상이 구조화됐다”며 “조세 제도는 기업 입지와 인구 이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근본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을 3%p 인하하고 해당 지역 취업자에 대해 근로소득세 50%(연 500만원 한도)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제 차등 적용을 중심으로 △앵커기업 유치 △R&D 및 산업 클러스터 지원 △지역대학 구조 개편 △지역 금융 연계 등 종합 패키지 정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차등공동세’ 도입과 청년 유출의 근본 원인인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포럼에 앞서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비수도권 경제인과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이 열려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집중으로 무너진 지역 경제 선순환을 회복하기 위해 세제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관련 법안의 신속한 심의·의결을 건의하는 한편 지방선거 공약화 추진 등 사회적 공감대 확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